시청률 낮으면 종영… 모든 제작책임은 외주社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 드라마 제작사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일부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돼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외주 제작사와 드라마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행적으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계약서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외주 제작사에 귀속시킨다’는 문구를 넣어 책임을 전가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다”며 해당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