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다 일자리” 노동개혁 정책 효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이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 여파로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됐는데도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난 10년간의 ‘노동개혁’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유럽 각국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여기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도 한몫했다.》
23일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유로화 가입 15개국의 올 1분기(1∼3월) 실업률은 7.1%로, 유로화 출범(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국제경제 여건이 더 안 좋아졌지만 지난해 실업률 7.4%보다 0.3%포인트 떨어진 것.
반면 취업자 수는 1억3777만 명으로 2006년보다 264만 명이 늘었다. 유로지역의 신규 취업자 수는 △2005년 236만 명 △2006년 255만 명 △2007년 264만 명으로 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스페인은 2007년 한 해 동안 신규 취업자가 각각 78만 명, 61만 명으로, 같은 기간 유로지역 신규 취업자 수의 52.7%를 차지했다. 유럽 각국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됐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은행이 ‘유로지역 실업률 하락 원인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는 등 국내 정책당국도 시사점을 찾기 위해 원인 분석에 나섰다.
KOTRA 구주지역본부 조일규 차장은 “현지에서는 EU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모델 개편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2005년 발표한 ‘신 리스본 전략’에 따라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높은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세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일하는 대신 실업수당을 택했던 사람들이 일터로 나왔고, 이에 따라 고용비용이 줄면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
유로지역의 노동비용 대비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비율은 2000년 44.7%에서 2006년 43.2%로 줄었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도 2001년 35.0%에서 2005년 32.9%로 내렸다.
노조도 “임금보다 고용안정” 실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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