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2만5000명 증원 - 교육예산 70조원 증액 추진
일본 교육당국이 ‘유토리(여유)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초중학교 교직원 정원과 교육예산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23일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마련한 ‘교육진흥기본계획’ 초안에 초중학교 교직원 정원을 2만5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출산율 저하로 일본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폐교가 줄을 잇는데도 교직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새 ‘학습지도요령’이 시행되는 2011년(중학교는 2012년)부터 수업시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6년간 수업횟수는 5367회(회당 45분)에서 5645회로, 중학교 3년간 수업횟수는 2940회(회당 50분)에서 3045회로 증가한다.
문부성은 이를 소화하는 데만 1만3300명의 교직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수업시간 증가 외에 주요 과목 교육의 질 강화와 새로운 과목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대폭적인 교직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문부성은 설명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영어교육을 위해 2400명, 수학과 과학의 소인원 교육을 위해 8800명이 충원돼야 한다는 것.
단, 현행 행정개혁법에 ‘2010년까지 학생 수 감소율을 웃도는 비율로 교직원 수를 삭감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2011년부터 2년간 집중적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이다.
문부성은 또 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학력수준 세계 톱(top)’과 ‘어린이 체력 1985년 수준 회복’을 기본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5%가량인 교육예산을 10년 안에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본의 현재 교육예산은 약 17조2000억 엔이며 GDP 대비 비중을 1.5%포인트 올리려면 7조 엔가량이 필요하다. 문부성은 다른 성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교육진흥기본계획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재무성은 이처럼 수치화된 목표를 내거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무성 측은 교직원 정원이나 GDP 대비 예산이 아니라 학력과 규범의식 등의 ‘향상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내걸어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