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개헌안 발의 포기 결정에 대해 “그동안 개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들에게 아쉬움은 있겠지만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그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명분이고 (그것을 받치는) 정치 세력, 그 다음에 대결과 투쟁의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을 제안했을 때 정치권과 언론까지 모두 정략이라고 몰아붙였고 심지어 재집권, 정권 연장 등 음모론까지 나왔다”며 “언론과 정치권이 공론화를 억제해 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비록 내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 합의로서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에 (개헌을)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다”며 “그런데 왜 이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다음 시기에 하겠다고 미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의명분이 충족된 개헌이었는지에 대해선 국민의 반론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