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가 점점 더 복잡한 외교 게임이 되고 있다.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찬반과 일본 독일 같은 진출 희망국에 대한 지지 여부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모로 가면 안보리 절대 못 간다’=유엔 안보리 개편 논의에서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한국 속담이 통하지 않는다. 일본이나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는 길은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유엔 회원국(191개국)의 3분의 2(128개국) 이상의 찬성→상임이사국 확대 대상국 전부에 대한 3분의 2 이상 회원국의 찬성→기존 5개 상임이사국이 반드시 포함된 3분의 2 이상 회원국의 국내 비준’의 외길뿐.
일본이 ‘6월 상임이사국 확대 결의안 통과→11, 12월 유엔헌장 개정’이란 2단계 전략을 세운 것도 이 같은 절차를 우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의 속사정=1990년대 후반에도 유엔에서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강력하게 추진됐다. 당시 이 두 국가의 최대 지지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러나 미국은 이번에는 독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미국의 이라크전에 독일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천영우(千英宇) 정책실장은 13일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일본 적극 지지’는 ‘일본 외의 국가에 대한 반대’로 국제사회에 인식되면서 상임위 확대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독일 지지는 다분히 일본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같은 전범 국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및 G4에 대한 주요국 입장국가상임이사국 확대 G4 지지 여부배경과 의도한국-강한 반대-일본 반대
-독일 찬성-상임이사국 확대되면 한국은 유엔 의 주변국으로 전락
-한-독 관계 고려 및 일본 압박
미국-부정적(사전 합의 필요)-일본 찬성
-다른 희망국에 대한 언 급 없음-(친미적인) 일본 이외의 국가가 상 임이사국 진출하는 것 반대
-안 되면 현상 유지중국-긍정적(개발도상국 대 표성 확대 필요)-일본 반대
-독일, 브라질, 인도 찬성-안보리 내 대(對)미국 견제 세력 많아지는 것에 찬성
-안 되면 현상 유지영국
프랑스-찬성-G4 모두 찬성-대일·대독 관계 고려
-안보리 확대돼야 기득권(거부권 있는 상임이사국) 유지에 유리 G4는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