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부문이 대체로 건전하지만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5% 룰’과 ‘외국인 이사 수 제한’ 문제는 한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번 부사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공공부문의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해 현재는 1999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도 “남북 대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재정부문의 ‘우발사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디스가 한국에 부여하고 있는 ‘A3’의 국가 신용등급은 적절하다”고 말해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 문제와 대량 보유주식의 보고제도(5% 룰) 등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