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의 내년도 의료수가(酬價·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16일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잇달아 협상을 열고 의료행위의 기준단가인 기초환산수가(단위당 수가·행위별 지수를 이 수가에 곱하면 전체 수가가 됨)를 결정하려 했으나 협상 마감시한인 15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는 내년도 기초수가를 6.3%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보공단은 5.8%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건정심은 정부, 사용자단체, 가입자단체 대표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의료수가는 2.98% 인상됐다.
건보공단측은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가 인상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의약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건정심에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 인상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