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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印尼 치안불안에 판사 줄행랑

입력 | 2001-07-12 18:33:00


인도네시아가 유혈 분쟁으로 사법기능이 마비된 아체 및 말루쿠 지역에서 배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선상(船上) 순회재판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마흐푸드 법무인권장관은 11일 무정부 상태를 빚고 있는 아체와 말루쿠 등지에서 판사들이 치안 불안을 우려해 외지로 도주하는 바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선상 순회재판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 제작된 대형 선박에 경호대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태워 사법기능이 마비된 지역 인근 해역으로 보내 수감중인 범법자들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상 재판소는 특정 지역에 대한 재판이 종료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마흐푸드 장관은 “법원 및 검찰 고위 간부들과 조만간 해상재판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선상 재판을 거부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마트라섬 북단 아체의 경우 무장 독립단체 자유아체운동(GAM)과 정부군간의 무력 충돌이 최근 격화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848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460명은 무고한 민간인이라고 현지 인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