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사용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한국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 공식 제기했다.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은 6일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 장관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여론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잘못하면 양국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모리 총리는 이에 대해 “문부상을 할 때 아시아 국가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는 만큼 잘 알고 있다”면서 “검정위원들이 그 기준에 따라 검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입장에 충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외상과의 회담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고노 외상도 “한국정부의 입장을 잘 알겠다”면서 모리 총리의 발언내용을 되풀이했다. 이날 이 장관의 문제 제기는 일본의 최고위층에 한국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민간단체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직접 일본에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일본측이 한국측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했는가는 이달 중 문부성이 각 교과서 출판사로 보낼 ‘수정의견’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모리 총리는 재일 교포 등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생각과 정부 책임자의 의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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