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全面戰)과 국지전(局地戰).’
정부 당국자는 2일 시작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을 앞두고 이를 보는 한국과 미국의 인식을 이렇게 정리했다.
한국은 SOFA 개정을 ‘하나 주고 하나 얻는’식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미간의 평등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위한 전면적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해 미국은 몇 가지 기술적인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한국은 전면전을 준비하는 측답게 전의(戰意)도 새롭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미 미국 LA 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한미SOFA는 미―일SOFA 등에 비해 차별적이며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반미(反美)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도 지난달 28일 방콕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에게 “기술적 차원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협상대표단도 외교 국방 법무 노동 환경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해 범부처 형태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신병인도시기 등 형사재판권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노무 검역 과세문제 등을 모두 거론할 방침이다. 전례를 깨고 협상에 통역을 쓰기로 한 것도 대표단의 각오의 일단을 보여준다.
외교부 실무책임자는 “미국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련부처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통역 때문에 협상시간이 길어지면 밤늦게까지 라도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번 협상을 다른 나라의 SOFA 협상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차원에 국한시켜 끌고 갈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대표가 국무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인 것부터가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은 SOFA를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보다 여전히 ‘한국 안보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는 미군의 지위문제’로만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bookum90@donga.com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예상쟁점
한국측 입장
쟁점
미국측 입장
형사재판권 환경 노동 등 포괄적 논의
협상대상
형사재판권만을 우선 논의
현행 확정판결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변경
미군피의자
신병인도시기
징역3년 미만 범죄 재판권포기 등 미측 반대급부 요구 들어주면 변경
노동쟁의전 냉각기간 단축 등 국내 노동법 수준으로 개정
미군고용
한국인 노동권
현행 직접고용제에서는 노동3권 완전보장 절대불가
미군 단독검역을 한미 합동검역으로 변경
미군 농산물
검역
단독검역 유지
환경오염방지 및 책임조항 등 신설
미군부대
환경오염
한국측이 처리비용문제 해결해준다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