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는 가계는 봉인가.’
시중은행들이 올들어 가계대출을 대거 회수한데다 대출금리도 기업에 비해 훨씬 높게 매겨 ‘기업부도로 생긴 부실책임을 일반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올들어 10월말까지 총 11조3천2백억원의 가계대출금을 회수, 가계대출금 규모가 72조1천5백억원으로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9일 밝혔다.
총 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 32.2%에서 29.2%로 낮아졌다.
가계대출중 담보대출 비중은 6월말 현재 보증기관의 보증대출(9.9%)을 포함해 59.1%로 기업의 담보대출 비중(57.8%)을 웃돌았다.
은행들은 또 정부의 금리인하 유도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으나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인들의 이자부담이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8월 연 15.0%에서 9월 연 14.2%로 0.8%포인트 떨어진 반면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같은 기간중 연 14.9%에서 연 14.7%로 0.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대출금리는 6월까지 가계가 기업에 비해 낮거나 비슷했으나 7월부터 역전돼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적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붙은 기업대출에 한해 금리를 최대 2%포인트 낮췄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부실위험이 낮은데도 이자감면폭은 0.5∼1%포인트에 그쳤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감면폭을 2%포인트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간 가산금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