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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근로자 부재자투표 불투명…北 『용납할 수 없다』

입력 | 1997-12-09 20:25:00


북한이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함남 신포 금호지구에서의 한국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실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 경수로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투표권행사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근로자들의 부재자투표에 대해 『주권침해이자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과민하게 반응하는 북한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어떻게든 설득, 우리 근로자들의 참정권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이날 『경수로건설 현장에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KEDO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남북한간이 아니라 북한과 KEDO간의 문제』라며 『KEDO사무국이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수로기획단의 박인국(朴仁國)국제협력부장은 이날 『북한이 우리가 무슨 정치판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참정권을 보호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한 남북한간의 태도가 크게 다름을 내비쳤다. 정부는 뉴욕에 있는 KEDO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우리측의 입장을 북한측에 끈기있게 이해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국도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점을 KEDO본부에 주지시키고 있다. 남북한은 경수로건설의정서에서 각기 유리한 근거규정을 갖고 있다. KEDO의 「특권 면제 및 영사보호의 정서」 21조 1항에는 「북한에 파견되는 모든 인원은 북한의 관련법을 존중하고…」라고 규정돼 있어 북한은 이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의정서 17조3항에는 「북한은 KEDO 계약자 인원의 업무나 개인생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규정을 들먹이면서 논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납득시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측이 지나놓고 보면 별 것 아니구나하고 생각할 것인데 처음 대하는 일이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정부는 부재자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시간에 대지 못할 우려가 있어 베이징(北京)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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