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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과학기술정책 비효율적』…97산업기술 백서

입력 | 1997-11-07 07:55:00


문민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각종 장단기 계획이 난립돼 대부분 비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6일 발간한 「97 산업기술백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정부에서 마련한 과학기술 관련 계획은 △신경제 5개년 계획하의 기술개발전략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21세기 경제 장기구상의 과학기술부문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강화추진계획 △과학기술 혁신 5개년계획 △국가과제21의 과학기술부문 등 모두 6가지. 백서에 따르면 『잇따른 계획의 반복은 행정력의 낭비와 「그 정책이 그 정책」이라는 식의 불신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 등은 제시된 과제가 너무 많아 우선 순위를 결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 업무를 다루는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백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장관회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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