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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연합/찬성]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 1997-10-28 19:47:00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는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일단 내각제 논의에 찬성하고 싶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지나치게 「제로섬」 모델이었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체제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 앞으로는 다양한 집단과 세력이 서로 공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내각제를 실시함으로써 상호 타협과 공존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면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력을 모을 수 있고 책임행정도 구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중용정치」다. 일각에서 내각제로는 국론분열이나 남북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이며, 또 장면(張勉)정부 실패 이후 내각제에 대한 전례가 없다며 내각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3당 합당의 실패를 우리나라 정치집단들이 타협과 조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변동을 보면 걱정은 많이 줄어든다. 즉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시시비비를 가릴줄 아는 중산층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그들은 흑백논리나 선명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타협책을 모색하려 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잘못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완충장치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치는 과거처럼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바람몰이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같은 사회적 기류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타협과 조화의 정치를 선도할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DJP연대」가 집권에 성공할 경우 그 자체는 잘못하면 화근(禍根)이 되고 잘하면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즉 두 김총재가 타협이 불가능풉섶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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