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기한이 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21세기 국가과제」중 물가구조개편 및 유통구조개선방안에 아파트 재건축기한연장을 포함시키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택 재건축현황〓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 주택을 헐고 그 땅위에 다시 주택을 건설하는 순수민간 개발사업. 현행법상 재건축요건은 △훼손 멸실돼 무너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미관 난방방식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자체 장이 인정할 경우 △20년이 지나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들 경우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재건축된 아파트 3만5천1백67가구의 건물경과연수는 평균 19년. 20년미만이 64.4%인 반면 20년 이상은 35.6%에 불과했다. 이처럼 20년이 안된 주택들이 헐리는 것은 주택소유자의 80%(단독주택은 100%)이상이 동의하고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건물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만 받으면 쉽게 재건축할 수 있기 때문. 고밀도로 재건축하면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 손쉬운 재테크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한 이유다. ▼재건축기한연장 찬성론〓재경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재건축허용기준을 현재의 20년에서 25년이나 30년쯤으로 늘려 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사업은 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를 낳아 집값상승을 부추겨 물가안정을 위협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또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건축후 20년이 되지않은 「아직 살만한」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낭비이며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계획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기한연장 반대론〓건설교통부 서울시 건설업계는 재건축 허용기준을 강화하면 재건축아파트물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라 물가불안을 부추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매년 재건축아파트의 물량이 늘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해 새로 공급된 아파트 8만가구 중 재건축이 30%인 2만5천가구에 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년이 안된 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으려면 기한연장보다는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이 낫다』고 주장했다. 〈백승훈·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