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출범이래 4년간 이뤄진 규제개혁작업은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했으며 내실보다는 건수 위주로 이뤄진 「속도전」이었다는 혹평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대전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규제개혁, 지난 10년의 회고와 향후 10년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정부의 조직과 인력 축소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는 규제개혁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DI는 현정부의 규제개혁작업이 각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즉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건수 위주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5천7백여건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목표가 기업불편 감소 경기부양 등 인기위주로 설정되면서 정부가 정당한 국가권력까지 포기, 대기업 등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현상」까지 낳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