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인호 경제수석 『삼미부도사태 개입않을 것』

입력 | 1997-03-20 11:56:00


金仁浩(김인호)청와대경제수석은 20일 『三美그룹 부도는 담보와 그룹계열사보증 등을 바탕으로 한, 은행의 과거 대출관행이 계속돼왔고 기업의 지나친 확장의욕, 경기순환의 하향추세 등 3가지가 겹쳐서 일어난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많이 반성하고 기법을 개발, 엄격한 사업승인 평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金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三美의 부도가 「제2의 한보사태」라는 일부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개별기업 하나하나에 관여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고 말해 삼미 부도사태 해결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삼미의 제3자인수를 위한 출자제한 완화 여부에 대해 『기업의 지나친 문어발식 확장, 대기업이 거느리기 적합치 않은 계열사의 확장은 옳지 않다는 게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의 취지』라며 『이런 취지에 비춰볼때 원칙상 예외를 인정하면 계속 인수업체들이 부실화될 것』이라고 말해 재벌그룹이 인수토록 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삼미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金수석은 『은행의 자체판단, 자체 수습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사태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개별기업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 『은행도 기업도 정부도 개별 프로젝트에 개입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은행·기업이 자기책임하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왔다』고 지적했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