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 상원도 통과…디폴트 우려 해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합의안이 1일(현지 시간)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 또한 완전히 해소됐다. 양극화가 심한 미 정계에서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이례적으로 합심한 결과라는 호평이 나온다.

이 법안에 따라 민주당은 그간 주장했던 현재 31조4000억 달러(약 4경1700조 원)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약 1년 반 동안 부채한도가 넘는 돈도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비(非)국방 지출을 동결하고 군사 지출은 3% 늘리며 저소득층 식량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하자는 등 공화당 주장 또한 받아들여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초당적 합의는 미 경제와 미국인에게 큰 승리”라고 반겼다. 그는 이 법안에 서명한 후 미 동부 시간 2일 오후 7시(한국 시간 3일 오전 8시)에 대국민 연설을 갖기로 했다. 그가 서명하면 법안은 곧장 발효된다.


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