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 끝내야

　어제까지 보름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철강, 석유화학 운송사업자 1만 여 명에게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차량 2500여명에게 내린 1차 명령에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 방침을 고수하면서 복귀전까지 대화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명령 대상을 늘린 건 해당 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제품 출하가 재개됐는데도 철강제품 운송은 평소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평소의 20% 수준까지 운송량이 떨어진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했다. 수송 문제로 감산에 돌입한 타이어 생산업체들의 출하량은 평소의 30∼50% 수준이다. 명령 대상에서 빠진 주유업계도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가 늘고 있다며 정부에 추가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

　1차 명령 후 시멘트 운송이 평소 수준을 대부분 회복한 걸 고려할 때 추가 명령이 내려진 철강, 석유화학의 운송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명령에 불응한 화물차주를 고발하는 등 정부의 후속조치가 계속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이탈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연말에 종료될 안전운임제를 ‘3년 만 연장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뿌리치고 제도 영구화, 품목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는 진퇴양난 상태에 빠졌다.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는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하며 태도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화물연대와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에 국민이 등을 돌림으로써 이번 운송거부, 총파업의 명분은 이미 무너졌다. 포스코 지회의 민노총 탈퇴, 조선업계의 총파업 이탈로 상실된 파업 동력을 되찾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1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과 투쟁대회를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화물연대를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대신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입지가 더 좁아진 것이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기 전에 화물연대는 업무거부를 끝내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