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쿠팡 과징금 부과, 미에 차분히 설명할 것”

외교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사상 최대 과징금인 6246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해 비차별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미 측에 차분하고 투명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 직접 만나 설명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 물밑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안은 대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 측에도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도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국내 법 집행에 따른 글로벌 기업 규제가 자칫 한미 통상 마찰이나 규제 차별 논란으로 확산하는 것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 의회 일부와 지역 단위, 미국 내 각종 이익단체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두둔하고 있어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 미 하원에서 쿠팡 사안을 비롯해 스타벅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비판하는 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