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법에 주52시간 예외 결국 뺀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거진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

민주당은 17일 열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에선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산자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한 직접 지원 위주로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한해서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2시간 예외 조항은 추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예외 적용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벤처기업협회는 17일 이 대표와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반도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