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약 13조 원 규모라고 밝히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15총선을 12일 앞두고 14조3000억 원 규모의 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 ‘돈 선거’ 논란이 인 바 있다. 총선을 18일 앞두고 다시 나온 전 국민 지원금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뼛속 깊은 ‘돈 살포’ DNA”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13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민 세금”이라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국가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 100만 원과 여유 있을 때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13조 원의 재원을 다른 데서 조정하든지 해서 만들고 나중에 채워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선거 때가 되니 민주당이 돈 살포에 대한 향수가 생기는 듯하다”며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