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새 총리 “이전 정부 무기 계약 존중”

13일(현지 시간) 공식 출범한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권 교체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들과 맺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계약이 ‘묻지 마 파기’될 우려는 일단 덜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의회 국정연설에서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13일 공식 취임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의 무기 수출 계약은 그대로 이행될 확률이 높아졌다.

앞서 이번 연립정부를 주도한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10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전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국산 무기 수입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가 제기됐다. 새 정부 국방장관 물망에 오른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농민당(PSL) 대표도 “(전 정부가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며 이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다만 향후 무기 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사안은 면밀히 재검토하면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높은 방산 의존도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이 “전 정부가 10월 15일 이후 서명한 합의는 파기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총선 이후 성사된 계약은 파기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4일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152문 등 3조4475억 원 규모의 수출 2차 실행 계약을 맺었다.


조은아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