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려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일회용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도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단속하지 않는다.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한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계도 기간 동안 제도 정책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더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책이 다소 조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4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환경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예윤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