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국정 전체의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21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은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111석)의 반대 속에 민주당(168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원내수석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해임 건의와 탄핵은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원내수석은 제안 설명에서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 총리를 해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명시적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할 때부터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역대 총리 해임건의안은 한 총리를 포함해 총 9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정일권 전 총리(1966년 6월 27일)와 황인성(1993년 5월 17일), 이영덕 전 총리(1994년 10월 27일) 등은 국회 표결까지 거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