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매년 0.6%P 올려야”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개시연령 상향), 지금과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방향의 개편 방안을 1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시나리오만 18개에 달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위원 간 갈등도 터졌다. 10월까지 국회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 정부는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70년 뒤(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현재 20세인 사람이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12%, 15%, 18%) △수급개시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P, 1%P)라는 변수를 조합한 총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위원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총 21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개혁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 10년, 15년 동안 올려서 12%, 15%, 18%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 4월 기준 직장인의 월평균 보험료는 29만2737원(절반은 회사 부담)이다. 이를 대입하면 보험료는 각각 39만316원, 48만7895원, 58만5473원으로 오른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이동훈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