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인당 교육비 8.7% 올랐는데 등록금 15년 동결로 대학재정 한계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85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8.7%(147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 매입비 등으로 투자한 비용이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등록금은 2009년부터 15년간 동결돼 대학 재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곳의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 대학이 2280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0.8%(222만1000원), 사립대학이 1713만5000원으로 7.8%(123만6000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2039만7000원으로 9.1%(170만9000원), 비수도권 대학은 1697만7000원으로 8.0%(126만1000원) 올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 추세다. 2020년 1615만 원, 2021년 1703만3000원이었다가 지난해 1800만 원을 넘겼다. 서울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일단 인건비 비중이 크고 도서나 실험기구 등의 물가도 많이 올랐다. 비틀어도 물 한 방울조차 안 나오는 ‘마른 수건’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1.7%가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학은 등록금 인상으로 얻는 수입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 중 어떤 게 이익인지 따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은 직전 3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 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