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국가부채 日, ‘증세론’ 목소리

　일본 정부가 5년 안에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증세론이 힘을 얻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가 부채가 1255조 엔(약 1경2000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증세 없이는 지속 가능한 나라 살림을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도쿄신문은 15일 집권 자민당의 계획대로 5년 내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5조 엔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3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가운데 소비세는 국민의 조세 저항 등이 커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로만 늘어난 방위비 등을 메우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15% 더 걷어야 한다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증세 논의는 재정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이달 초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 “세제 조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무성은 최근 자료에서도 방위비 재원과 관련해 “폭넓은 세목에 따른 국민 부담이 필요하다”며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자민당 내 일부 보수 강경파는 “국채 발행을 늘려 방위비를 조달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의 입장은 다르다. 일회성 지출인 도로·철도 건설 등과 달리 방위비는 한 번 늘리면 줄이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관련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부 내 세제조사회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휘발유세 세수가 감소하므로 부족분을 메우려면 주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동차 관련 세수는 6조2000억 엔(약 58조2300억 원)이다. 도로 정비액(7조8000억 엔)보다 낮아 관련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세금 인상은 정치적 위험성이 큰 만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쉽게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소비세 도입 및 인상을 추진했던 정권은 선거에서 모두 참패했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