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혁신교육지구 예산 절반 삭감 vs 조희연 “전액 복원해야”

(5판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액 복원”을 내세우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분담금을 올해 125억 원의 절반 수준인 65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예산이 각각 2억 4000만 원 줄어든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종의 ‘지역 교육 공동체’ 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역 연계 교과서 개발, 마을 돌봄교실 등 운영 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가 3분의 1씩 부담해 왔다.

　조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사업 의미를 재검토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혁신교육지구 분담금을 삭감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하면서 혁신교육지구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혁신교육지구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다르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저소득층 무료인강 지원사업 ‘서울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런 광고비가 과도하고 멘토링 사업효과가 부족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아직 사업 초기로 전체적인 성과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