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처리… 文, 검찰총장 임명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부터 종료까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았다. 박 의원은 회의 뒤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됐고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개회하게 됐고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야당이) 오지 않아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26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번진 끝에 결국 파행했고, 문 대통령은 31일을 기한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재개해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단독 채택을 감행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