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美민주당 강경파, 부유세 법안 발의…법학자들 “이중과세 위헌”

美민주당 강경파, 부유세 법안 발의…법학자들 “이중과세 위헌”

Posted March. 03, 2021 08:08,   

Updated March. 03, 2021 08:08

日本語

 미국 집권 민주당의 강경 진보성향 의원들이 초고소득자에게 부유세를 징수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 등 부유세의 위헌적 성격, 부유층의 거센 반발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CNN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사진),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브렌던보일 하원의원은 함께 ‘극부유층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순자산 5000만 달러(약 550억 원)가 넘는 가구에는 연간 자산의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 초과 자산에 대해서는 1%포인트의 세금을 부가해 총 3%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엄청난 세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재원 마련에 가장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약 10만 가구가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법학자들 사이에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이들이 보유한 호화 요트, 미술품, 보석 등에 대한 자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서 법안이 실제 실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다른 좌파 성향 의원들도 지지한 이 법안은 2019년 워런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시절 낸 법안과도 유사하다. 워런 및 샌더스 의원은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취약 계층의 의료나 육아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써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다만 상당수 미 주정부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와 의회에서 증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는 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세율을 3∼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4∼12월 뉴욕 세수는 1년 전에 비해 4.1% 감소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역시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에 대해 소득세율을 10.8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