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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 위해 빛 낼 시기”… 與 연일 기재부 압박

“국가가 국민 위해 빛 낼 시기”… 與 연일 기재부 압박

Posted February. 05, 2021 08:17,   

Updated February. 05, 20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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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민귀군경(民貴君輕)’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기획재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귀군경이란 말이 있다. 왕조시대 말이기 때문에 임금이 없는 지금은 (임금이) 국가라고 볼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귀군경은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란 의미다. 홍 의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추경엔 보편적, 전 국민적 지급안과 함께 선별적 지급안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당정이 이미 ‘불가’로 매듭을 지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법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소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 “결국 정부 예산편성권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