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한국판 뉴딜, 재정혁신 걸림돌 우려”

　정부가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재정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뉴딜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이 재정 건전성 우려를 잠재울 만큼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구체성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 등 ‘디지털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뉴딜’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재원이 뉴딜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과 인력에 효과적으로 흘러들어 가는지 전달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에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