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초6엔 고교학점제 태풍 오나

　교육부가 ‘김상곤표 교육정책’의 핵심인 ‘고교학점제’의 2022년 전면 시행을 위해 2020 ∼2021년에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가 적용 첫해로, 현 고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장 적용 첫해에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이 됐다. 급작스러운 대입제도 개편의 희생양이 된 현 중3들에 이어, 2022년 고1이 되는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해 교육부의 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향 탐색’ 세미나를 열고 연구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제 구현을 위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2022년 전국 모든 고교에 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2020∼2021년에 교육과정 개정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교육정책의 기본 틀이다. 개정의 수준은 교과를 포함한 전면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2015년 만들어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에 적용되는 첫해다. 현재 1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3학년은 이전 버전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은 매년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이 돼야 고교 3개 학년 모두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바로 이때 또다시 고교학점제를 위한 새 교육과정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셈이다.

　평가원은 △정규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부전공까지 인정해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며 △교장이나 교감도 주당 6시간 정도 최소한의 수업을 하게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통과목만 상대평가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하는 안 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모두 절대평가하되 7단계로 구분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는 김상곤표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교육계에서조차 생소한 개념이었다”며 “아직도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사나 교수들조차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데 정부 철학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계속되는 교육개혁 혼선으로 이미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부터 벌써 105개의 연구·선도학교를 선정해 고교학점제를 운영 중이다. 한 고교 교장은 “통상 정책연구가 선행된 뒤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게 일반적”이라며 “고교학점제는 이런 과정조차 뒤집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교육계는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수행할 학교와 교사 등 현장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혁 이화여대 교수는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기 힘든 농산어촌 등 교육 열악 지역 학생들은 교사 수급과 원하는 과목을 개설·운영하기 힘들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고교 교육이 꼭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조완영 충북대 교수는 “너무 조급하게 도입된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학벌에 대한 국민인식, 입시 등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