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 처리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16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들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관련법 제정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등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 중의원이 신()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행동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우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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