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저어도...계속 고개 드는 '공무원연금-국정조사 빅딜설'

연말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예산, 개헌 등 폭발력이 강한 사안들이다. 문제는 사안별 여야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있다는 것. 정치적 거래라는 비난을 의식한 여야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빅딜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일단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공기업, 규제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칫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면 2016년 총선 등에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 관철이 최우선순위 과제다.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자칫 국정조사를 받아줄 경우 친이(친이명박)계 반발에 따른 내홍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이 문제를 주시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방산비리 문제는 국가기밀 누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도 공감하고 있어 검찰 수사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해외 자원외교는 부실 투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협상 대상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연말정국 해법 마련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전격적으로 거래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