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어제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부터 금융 지원 제도를 망라한 종합 처방약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거래 정상화로 방향을 튼 것은 올바른 처방이다.
최근의 집값 하락은 전세 값 상승과 이사, 인테리어, 공인중개업 등의 부동산 관련 서민 업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 추가 하락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돌리면서 전세 수요가 늘고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주택 공급물량은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58만7000채가 늘어나 부동산시장 하락을 부채질했다.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 공급 조절을 포함시킨 것은 수급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다.
새 정부가 신규나 미분양주택은 물론이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올해 취득하면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죄던 거래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고 실수요자의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들지 않았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의 고삐를 잡았다 폈다 하는 뒷북 대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도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우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기준과 같은 금융규제는 손대지 않았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이 7 대 3으로 거래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보유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중장기 대책도 내놔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세수 확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나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이 실행되려면 주택법이나 세법 등을 뜯어고쳐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기존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등의 다주택자를 위한 대책도 국회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추진됐지만 부자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야당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다. 한국 경제는 올해도 2%대 성장에 그쳐 서민 경제에 한파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옥신각신하다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민생의 주름살이 펴진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