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후보들의 안보관•대북관 안이하지 않나

내년 2월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은 요동치는 외교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2기() 정부와 새 지도자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주도할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이다. 한국 대선에 3일 앞서 모습을 드러낼 일본 새 정부의 우경화 정책도 심상치 않은 도전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19일 당선되는 즉시 대통령 당선자가 끌어안아야 할 발등의 현안이다.

어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첫 TV토론을 갖고 외교안보통일구상을 밝혔다. 유권자들은 두 후보의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내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외교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일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 미래 비전과 함께 당장 우리에게 닥친 현안을 풀어나갈 리더십과 대책을 겸비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대북정책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사살을 도발로 규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부과한 대북()제재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 문 후보는 취임식에 북한 대표를 초청하고 취임 첫해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남북경색을 불러온 원인에 대한 두 후보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다르다. 박 후보는 북한의 도발이 남북경색을 불러왔다고 판단했고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양립할 수 없는 견해차다. 누구의 손을 들 것인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박 후보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이라는 거창한 공약을 제시했다. 설사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 해도 5년 임기 내에 달성이 불가능한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여러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자세는 미덥지 않다. 북한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예고는 한국이나 미국과 성의 있게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끝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차기 정부는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 박 문 후보는 이제라도 북한의 고질적인 도발행태를 상수()로 보고 이를 돌파해낼 대북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