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원유수입 중단땐 관계 재고

이란 정부가 우리나라에 자국의 원유를 계속 수출하기 위해 직접 운송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10억 달러(약 1조1470억 원)의 선박보험 지급보증 조건을 제시했다. 이란은 주한대사에 이어 석유부 장관까지 나서 한국에 원유수입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29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최근 자국 유조선을 통한 원유 직접운송을 한국에 제안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선박보험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조선이 사고를 당해 선박과 화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0억 달러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가 제시한 10억 달러 지급보증은 유조선 사고 시 보상해야 할 규모로 한국 정부가 예상하는 7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또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란 정부에 지급보증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란 측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이란 제재국면이 추후 풀릴 때를 대비해 적은 규모라도 이란산 원유를 들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제재로 자국의 원유 재고()가 쌓이자 한국에 수입을 재개할 것을 강도 높게 요청하고 있다. 아마드 마수미파르 주한 이란대사가 한국산 상품수입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28일(현지 시간)에는 로스탐 가세미 석유부 장관이 한국이 이란산 원유 도입을 완전히 멈추면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외교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제안한 원유 직접 운송방안을 수용하라는 시위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란 제재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분위기가 벌써부터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이란 핵개발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민단체 이란핵반대연합(UANI)은 국내 선박 감정기관인 한국선급에 이란의 주요 해운회사에 대한 선박감정과 등급부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최근 보냈다. 이 요구를 들어주면 이란 유조선은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반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부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상운 이정은 sukim@donga.com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