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도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방식을 고수하는 일본이 안전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제사회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씨가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호소 7인 위원회는 19일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보수 성향의 신문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몸이 돼 재무장의 걸림돌을 속속 제거해 왔다. 일본은 20일 원자력규제위 설치법과 함께 통과시킨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치법(우주기구법) 개정안에서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해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케 했다. 작년 말에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했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정신과 달리 꾸준히 재무장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자민당은 올해 4월 정식 군대인 국방군을 보유하고 왕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재무장의 원동력은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좌파 일각의 주장과는 정반대 결과가 이어진 것이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하에서 1조 엔(약 14조6000억 원)의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도입했다. 2009년 북한이 은하2호 미사일을 발사한 이듬해에는 동적 방위력 개념을 처음 도입한 신방위계획 대강을 내놓고 잠수함과 전투기 등 첨단무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주관련법 개정도 북한이 3월 쏘아올렸다 실패한 은하3호 미사일과 무관치 않다.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MD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정찰위성과 조기경계위성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포석이다.
중국의 군사력과 패권주의가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안보를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일본의 위기의식과 재무장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면 동아시아 핵질서는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대만 필리핀 등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온 주변국이 일제히 핵무장에 나서면서 핵도미노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는 상황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동아시아 긴장 고조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등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이날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이 핵무장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의 군사 전용은 없을 것이다. 원자력의 평화 이용 원칙인 비핵 3원칙(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의 견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호소노 고시() 원전담당상 겸 환경상도 안전보장의 의미는 핵 확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중의원 의원은 핵 기술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안전보장상의 의미가 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대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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