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새 화두 공생발전 구체화할 전략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새로운 목표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공생발전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해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멸종하면 전체 종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각 경제주체 중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공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다. 작년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한 동반성장, 상생, 공정사회를 포괄하는 의미다. 10여 년 전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제3의 길(영국 노동당)이나 새로운 중도(독일 사민당)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공생발전론은 반대로 우파의 관점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내재된 약육강식() 또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특정 이념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 재정 위기,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빈부 격차, 높은 실업률, 기후변화 등도 그런 것이다. 이런 위기는 개인 계층 지역간에 불화와 갈등을 키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해결 방법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에 공정사회를 화두로 제시하고 공정사회 추진 80대 과제를 선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성과에 평균 C학점을 주는데 그쳤다. 공생발전론도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그저 한번 던져보는 화두는 아니겠지만 과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스스로 동력()을 잃지 않을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생발전은 제도 개혁, 의식 개혁, 정책을 통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가 처한 상황을 잘 소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사진과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기업, 국민을 설득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공생발전을 빌미로 시장경제를 폄훼하거나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대통령부터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