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축산농가에 한해 양도세 감면 (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 문제로 4월 임시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준 동의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여야 간 의견을 모았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EU측과 7월 1일 FTA를 잠정 발효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우리 정부는 조급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한-EU FTA 체결에서 축산농가 세제 지원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타격에서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는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5.6% 증가, 25만개 일자리 창출, 3억6000 달러 무역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단, 농업분야(2조2000억 원)와 화장의약품 분야(3942억원)에서는 향후 515년에 걸쳐 2조60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조2000억 원의 농업분야 피해 중 91%에 달하는 2조 원은 모두 축산업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축산업계가 유럽에 비해 크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1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지원책은 경쟁력 없는 축산농가는 도태시키고, 잘하는 축산농가들을 더욱 키워 EU와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3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구제역 파동을 겪으며 후진적인 국내 축산업계를 이번 기회에 바꾸겠다는 정부 의지가 더욱 강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계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 대책이 농가 선진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영세 농가들이 누릴 수 혜택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영세농가에 대해서 만이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7월 발효를 하려면 4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농가에 한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면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폐업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우선 이승헌 imsun@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