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와 자율이 있는 교도소 (일)

모범 수형자들이 스스로 교도소 운영 규칙을 만들어 생활하는 수형자 자치제 교도소가 11일 문을 연다. 국내 최초로 수형자 자치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강원 영월군의 영월교도소다.

수형자들은 스스로 자치회를 만들어 임원 등을 선출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인원 점검이나 야간 근무도 수형자 스스로 실시하며 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의 감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가족 면회나 식사도 자치규약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해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영월교도소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형자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게 하는 등 재활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영월교도소에 자치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다른 교도소의 모범 수형자 500여 명을 이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범수는 모범수대로, 흉악범은 흉악범대로 분류해 수용해야 교정행정의 효과가 커진다며 재수감률이 10%대로 낮은 재산범과 과실범, 모범 수형자를 흉악범과 분리해 재범의 악순환을 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