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 인사특감 감사원 공정의 칼 뺐다 (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으로 불거진 공무원 임용 과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인사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공직 인사 운영 분야에 한정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감사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감사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특별채용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관심을 끌게 될 것 같다며 특히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들이 무리한 사람 심기 수단으로 특채 제도를 이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은 금년 하반기 공직인사 비리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유 장관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 의지를 밝히며 기득권자에겐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 모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원론적인 말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별히 사정 정국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당초 지자체 위주로 인사 문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가 유 장관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중앙부처를 포함한 공직사회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측은 보통 예비조사에 열흘 정도 걸리고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본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