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28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12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에 가입만 했거나 당비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간부는 172명이었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수사 대상자 292명 가운데 284명을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캐나다 이민으로 연락이 두절된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뒤 수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머지 7명은 퇴직 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경우 교사와 공무원 신분을 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의 계좌로 돈을 넣은 사실이 문제가 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민노당은 미등록 계좌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 7명 모두 불법임을 알고 행동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있어 검찰과 기소 여부를 협의해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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