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은 25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이날 공식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직접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해설서) 집필이나 공표시기와 관련해 한국 측을 배려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을 배려하기 위해 영토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한일관계를 배려해 다케시마를 직접 명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로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교과서 해설서 개정에 이어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이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이 터져 나오자 25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유감의 뜻을 전하고 항의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반경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 장관은 시게이에 대사에게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이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의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교과서 해설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유 장관이 표명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을 본부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일 간에는 어떠한 (영토적인)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미래 세대에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종구 김영식 jkmas@donga.com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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