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년부터 무비자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을 여행할 때나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날짜로 정해져 있는 공휴일이 월요일이나 금요일 등 요일 기준으로 바뀌어 사흘 연휴가 늘어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강원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에서 주재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로부터 총 44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한국관광 선진화 전략을 보고받았다.

먼저 내년 5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한중 양국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문화부 법무부 외교부 등은 이날 불법 체류 우려가 적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간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안 등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돼 실제로 쉬는 날이 줄어드는 휴일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총 118일이었지만 실제로 쉰 날은 110일이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이 실제 쉰 날 수가 같다.

공공부문의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공무원들의 연가휴가 사용도 의무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연가를 많이 보낸 부서장일수록 점수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성과 평가에 연가사용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년에 최대 21일의 연가를 쓸 수 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데 올해 공무원 전체 연가보상비 예산은 6676억 원이다.

정부는 또 학교장의 재량으로 7일 이내에서 휴업할 수 있는 학교장 재량휴업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이를 일선 현장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휴가 늘어난 부모와 재량 휴업 등으로 쉬게 된 자녀가 함께 가족 단위 여행을 많이 하게 되리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중저가 숙박시설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 융자 조건 완화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차량 할부금 상환 유예 여수(세계박람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곳에 면제점 신규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10일 수준인 국민들의 관광 참여일 수를 30일로, 90억 달러 수준인 관광수입은 300억 달러로 늘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년에 우리 관광업이 정말 선진화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못 따라간다는 데 고민이 있다면서 서비스업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관광이라는 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하 김기용 summer@donga.com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