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조총련엔 지방참정권 안줄듯

일본 민주당이 재일동포를 포함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골격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부여 대상은 일본과 국교를 맺은 나라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로 한정된다. 이대로 확정되면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은 북한 국적의 총련계 재일동포에게는 지방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납치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안에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와 이와 준하는 지역 출신자에 한해 지방참정권을 부여한다고 명기할 방침이다. 지방참정권을 부여받을 구체적인 대상은 한반도 등 일본의 과거 강점지역 출신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특별 영주권자, 그리고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본인과 결혼한 일반 영주권자 등이다. 일본과 국교를 맺은 한국 중국 국적 보유자와 국교는 없지만 이에 준하는 지역인 대만 출신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고문으로, 오카다 가쓰야() 외상이 회장으로 있는 민주당 내 외국인 참정권 추진파 의원연맹이 지난해 만들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민주당은 해외 거주 일본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 출신의 영주외국인에 한해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식의 상호주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정권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 당초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었으나, 5일 하토야마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반대나 장애를 무릅쓰고 강행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면서 다소 주춤하는 듯했다. 그의 발언은 자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적잖은 반대 세력이 있는 민감한 문제를 조기에 이슈화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 이후 이 문제에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르자 오자와 간사장의 지침을 받은 야마오카 겐지() 국회대책위원장이 6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겠다고 치고 나왔다. 영주외국인 법적지위향상 추진의원연맹 사무총장인 가와카미 요시히로() 민주당 참의원 의원도 최근 오자와 간사장을 만나 법안제출 약속을 받아냈다. 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고 의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