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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고,현직 판사 가장 많이 배출

Posted October. 19, 20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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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인 대원외국어고가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였던 경기고를 제치고 현직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18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직 판사 2386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이 58명으로 경기고 출신(38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두 학교 출신 판사 수가 비슷했지만 올해 초 대원외고 출신 15명이 판사로 신규 임용되면서 대원외고 출신이 크게 앞서게 됐다.

또한 한영외고(26명), 명덕외고(21명), 이화여자외고(14명), 대일외고(13명), 서울과학고(8명) 등 다른 특목고 출신 판사들도 늘면서 평준화 세대의 특목고 파워가 사법부 내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특목고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명문대 합격자를 많이 내면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현직 판사 가운데 특목고 출신은 외고 147명, 과학고 18명 등 모두 165명으로 전체의 6.9%에 이른다.

신규 임용 판사 수에 있어 1999년 1명(0.6%)에 불과했던 특목고 출신은 2005년 14명(9.5%), 올해 38명(27.5%)으로 늘었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예비법조인인 연수원 40기 가운데에도 대원외고(37명), 한영외고(20명), 명덕외고(20명), 이화여자외고(13명), 대일외고(12명), 대구외고(10명) 등 특목고 출신이 많아 특목고 파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고교를 졸업한 신임 판사는 1999년 14명(8.9%)에서 2008년 23명(13.7%)으로 늘었지만,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시 출신은 62명(39.5%)에서 51명(30.4%)으로 줄었다. 한편 전체 현직 판사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 1426명(59.8%) 고려대 360명((15.1%) 연세대 151명(6.3%) 성균관대 91명(3.8%) 한양대 85명(3.6%) 순이었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