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 전국으로 확대

병역 비리 사건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병역 비리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병무청과 협조해 최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운동선수 등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유명인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적 신체 손상 행위 소변에 단백질을 섞어 질병으로 판정받는 행위 질병에 감염된 타인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 씨(31)와 자신의 발작성 심부전증을 이용해 의뢰인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게 해준 김모 씨(26), 윤 씨에게 병역 감면을 의뢰한 카레이서 김모 씨(26) 등 3명을 구속했다. 광역수사대는 또 윤 씨의 사무실에서 모 유명가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쪽지가 발견된 것에 대해 윤 씨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이 쪽지의 목적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불필요한 어깨 탈구 수술 뒤 병역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은 병역 기피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날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있는 수술환자 203명 중 지금까지 92명을 조사한 결과 49명이 병역기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난 병역 기피자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덕영 firedy@donga.com